민주정책토론회

뉴민주당 플랜과 생활정치의 만남

생활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민주당이 지향하는 생활정치

일시 : 2009년 12월 3일(목) 15:00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주최 : 민주정책연구원

-  -

[민주정책토론회] 뉴민주당플랜과 생활정치의 만남

진 행 순 서

사회 : 정봉주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 간	내 용
15:00 ~ 15:05	개 회
15:05 ~ 15:15	인사말 : 김효석(민주정책연구원 원장)
15:15 ~ 15:45	발 표 1 : 총론 : 왜 생활정치인가? 발제 : 박주현(변호사,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15:45 ~ 16:15	발 표 2 : 생활정치, 민주주의 발제 :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5:15 ~ 16:00	토 론 : 김종걸(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김부겸(민주당 의원)
16:00 ~ 17:10	질의응답
17:10	폐 회

[민주정책토론회] 뉴민주당플랜과 생활정치의 만남

목  차

발표 1  :  [총론] 왜 생활정치인가?	4

발제 : 박주현(변호사,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발표 2 : 생활정치, 민주주의	17

발제 :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토  론	24

김종걸(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김부겸(민주당 의원)

-  -

-  -

< 발제문 1>

-  -

[총론] 왜 생활정치인가?

박 주 현

(변호사,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1. 생활정치의 방향

국민의 관심사인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보개혁적인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1.1 '먹고사는 문제에 대하여'

- 국민은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자신의 선거권만 빼앗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공평성, 인권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절실한 문제로 보기보다 사회정의의 차원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의 먹고사는 문제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절실한 문제로 생각하여 직접적으로 반응하는데, 가진 자들은 능력도 있고 단결도 하고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언론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서 사회에 더욱 영향력있게 반응하는 데 비해서, 일반 서민 중산층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힘이나 도구를 갖지 못하여 영향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고대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실망이 가득한 상태다.

- 민주주의가 앞선 선진국에서는 선거에서 아동수당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하는 이슈가 중심이 되는 등, 먹고사는 문제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잣대가 되고 있으므로, 정치의 중심을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경제적 민주주의로 옮겨가는 것은 사회와 정치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1.2 '진보개혁적인 관점에서'

-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유착하여 특혜를 받거나, 개발과정에서 땅값이 상승하는 개발이익을 얻는 두 가지 유형이 열심히 땀흘려 돈을 버는 것을 압도해 왔다.

- 열심히 땀흘려 번 돈보다 그 돈을 종잣돈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 번 돈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험들이 쌓인 결과, 정치과정에서 먹고사는 문제라 함은 곧 '개발이익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하는 문제로 여겨져 왔고, 진보개혁진영도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개발이익을 소수의 독점에서 조금 더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했다.(영남에 편중된 토목건설예산을 호남에 가져온다든지, 강남의 아파트값상승에 대해 강북개발을 주장한다든지)

- 그 과정에서 진보개혁진영은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부류와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려는 부류가 서로 상대방을 현실을 모른다거나 보수적이라고 비난하여 단결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기도 했다.

- 개발이익정치는 과거지향적일 뿐 아니라 부자가 더 혜택을 받게 되는 소득역진적인 구조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미래지향적이고 서민중산층이 더 혜택을 받게 되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을 정치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 특히 전체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정부재정이 누구에게서 돈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하는 것을 경제민주주의의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1.3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소모적인 일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내가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국민의 시선을 끌면서 판을 리드해가야 한다.

- 학자적인 관점이나 시민운동과 달리, 정치는 현실을 변화시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다. 따라서 정치는 구호나 목표제시만으로는 안되고 그 이상이어야 한다.

- 따라서 먹고사는 문제를 진보개혁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조금 더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타당한 근거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현실성 있음을 설득하여야 한다.

- 먹고사는 문제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 2,3차 방정식이다. 한정된 예산을 누구에게 나누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걸린 2차 방정식이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내수기반 활성화와 노사관계 합리화와 대기업과의 공정거래와 경쟁력강화지원 등이 얽힌 3차 방정식이다. 결국 어떤 정책을 선택할 때 반드시 연결되는 고리가 있고 포기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까닭에 진보개혁진영간에 노선차이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보개혁진영이 내용을 중심으로 연대할 수 있게 된다.

2. 패러다임과 컨셉

2.1 대립각을 세우는 컨셉은 패러다임 쉬프트로 표현

○ 토목이냐 교육이냐 -- 토목에서 교육으로

○ 과거냐 미래냐 -- 과거에서 미래로

○ 소수의 부자냐 다수의 서민중산층이냐 -- 소수의 행복에서 다수의 행복으로

2.2 상생을 강조하는 컨셉

○ 부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게 하겠다

- 한푼의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낼 세금 떳떳하게 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자

○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산다

- 단기적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국에서 싸게 부품을 들여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외국부품을 사와야 한다.

○ 소득재분배를 해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제도 살아난다

- 1조달러규모의 경제가 수출만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내수가 살아나야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제운용이 가능하다. 정부재정을 과감하게 소득재분배에 써야만 총소비가 늘어나서(1분위의 소비성향은 50% 남짓이고 해외소비가 많은 반면, 10분위의 소비성향은 120%에 달하고 거의 국내소비다),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2.3 '좋은 일자리' 컨셉

□ 모든 정책을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늘린다'라는 컨셉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일자리정책은

① 정부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정책’과,

② 민간기업의 일자리나누기와 고용유지ㆍ창출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지원정책’과,

③ 정부가 실업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실업대책’과,

④ 유효수요확대를 통해 기업의 시장을 넓혀주는 ‘내수활성화정책’과,

⑤ 연구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혀 주는 ‘경쟁력확대지원정책’과,

⑥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결국 거의 모든 정책과 예산을 일자리로 설명할 수 있다.

- 정책과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장 우선적인 지표로 강조하고, 일자리창출효과를 양 뿐 아니라 질로 따지기 위해서는 인건비로 지급되는 전체예산을 부각시켜야 한다.

-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일자리창출효과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증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도 일자리창출효과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 모든 정책을 일자리관련성으로 설명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 일자리 관련 정책에서의 컨셉

-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 일시적이고 질 낮은 공공근로와 사회적일자리에서 상시적이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확대로 업그레이드

- 고용유지지원 : 정규직전환지원, 육아휴직지원

- 실업대책 : 사각지대 해소

- 내수활성화 : 토목건설에서 서민중산층지원으로

- 경쟁력강화지원 : 연구개발에서 인적자원개발로, 사용자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무훈련지원으로

- 산업정책 :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금융지원에서 산업클러스터로

2.4 SOC예산은 생산적이고 복지예산은 낭비적이라는 편견

○ 복지를 늘려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 그동안 복지예산은 낭비적인 예산으로 생각하고, SOC예산은 생산적인 예산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30년대, 우리나라의 6-70년대 이야기이고, 지금은 SOC예산이야말로 고용창출효과도 낮고, 소비창출효과도 낮고, 미래투자효과도 낮은 낭비적인 예산이다. 그에 비해 복지나 교육예산이 늘어나면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그대로 일자리창출로 이어져서 고용창출효과도 크고 소비창출효과도 크고 미래투자효과도 큰 생산적인 예산이다.

○ 예산의 효과성

- 국민의 혈세인 세금은 국민대다수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그 효과성은 ①고용창출효과와, ②소비창출효과와, ③미래투자효과다.

-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것은 교육과 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다. 사회서비스 확대 중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큰 사업이 고용창출효과가 훨씬 높을 것이다.

* 현재는 사회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건물 짓는 것이나 경직성 경비가 많고, 인건비가 위주인 프로그램은 매우 적다.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현재 있는 건물이나 시설 조직 등을 이용하여 지금보다 두 배의 프로그램을 돌린다면, 지금보다 두 배의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전체 예산 대비 고용창출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 소비창출효과가 높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효과가 큰 정책이라야 한다. 평균소비성향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분위에만 집중되는 정책만으로는 소비창출에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와 취약노동자들은 2분위에서 4분위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은 저소득층이면서도 비공식부문에 남아있어서 사회보험에서도 소외되어 있고 국가의 여러 정책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적어도 이들에게까지는 혜택이 미치는 정책이어야 소비창출효과가 필요한 만큼 나타날 수 있다.

- 미래투자효과가 큰 것으로는 인적자원개발과 연구개발이 있다.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과 달리 연구개발예산에 비해서 인적자원개발예산이 형편없이 낮고 연구개발의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강화로 이어질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이 세 가지 효과가 중첩되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고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회서비스가 세 가지 효과가 중첩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교육비와 보육비지원은 소비창출효과와 미래투자효과가 중첩되는 분야이고,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복지 분야의 확대는 고용창출효과와 소비창출효과가 중첩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고용창출효과와 미래투자효과가 중첩되는 분야이다.

- 개발시대에는 토목건설이 고용창출ㆍ소비창출ㆍ미래투자효과가 매우 컸으므로 토목건설이 대표적인 내수활성화 경기활성화정책이 되었었다. 당시에는 도로나 항만 건물 등이 매우 부족하였으므로 토목건설은 주요한 사회인프라 구축의 의미가 있었고, 많은 인부들이 그야말로 삽질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도 컸으며,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감을 주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와 내수창출효과도 컸었다. 하지만 이제는 토목건설주택이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미래투자효과는커녕 운영비나 축내고 있고, 땅값으로 나가고 대기업 시행사에게 나가고 나면 현장에 남는 인건비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게다가 삽질이 아닌 포크레인질 이므로 고용창출효과도 형편없으며, 당연히 소득재분배ㆍ내수창출효과도 다른 재정사업이나 사회서비스 확대에 비하여 매우 떨어진다.

3. 컨텐츠

3.1 컨텐츠 예시

○ 각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서, 각 분야에서 100만 명을 고용한다.

- 토목건설예산이 와 봐야, 그 중에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10% 밖에 안 된다.

- 사회서비스를 무리하게 민간위탁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서(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단이 있는데, 나날이 확대되는 사회서비스에도 공단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두고 교육 ․ 복지 ․ 환경 ․ 안전 ․ 고용 등 각 분야에서의 공공서비스 관련예산을 공공의 책임 하에 효율적으로 시행한다.

○ 각 지자체별로 포스코 같은 직업연구대학 1개와, 한기대 같은 4년제 산업대학을 3개씩 만든다.

-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양성, 직무훈련과 연구개발 연계 등

- 지역에 기업이 오게 하려면 먼저 산업대학이 만들어져야 한다.

-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연계시스템을 만들어서 중고등학교 교육도 활성화하고 입시사교육비와 취업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다.

- 중간정도 수준의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대(한기대와 산기대 등)를 서비스산업과 높은 수준의 산업대로 확장한다.

○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고 재분배적인 지자체교부금을 증액하며, 국고보조금은 (부익부 빈익빈인) 매칭펀드를 없애는 대신 복지, 교육, 산업 등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포괄보조금으로 운영하여 목적외 운용을 방지한다.

○ 서해권은 중국을 상대로, 동해권은 일본을 상대로 한, 레저 스포츠 문화 관광 쇼핑 휴양 교육 등의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대학 내에 실용외국어센터를 만들어서 실용중국어와 실용일본어를 누구든지 1년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내 유기농단지를 만들고, 귀농을 지원하여 수도권인력을 끌어들인다. 지역내 실버단지와 실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은퇴인력을 끌어들인다.

○ 부자감세는 지방재정을 고갈시키고, 부자감세는 소득재분배에 역행하여 내수기반을 잠식한다. 지방이 살기 위해서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3.2 컨텐츠를 슬로건화

○ 서울로 돈이 올라가는 4대강사업 말고, 지역의 인력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서울의 부자들에게 용돈 주는 감세 말고, 지방경제 활성화하는 재정지출확대!

3.3 구체적인 컨텐츠

가. 일자리 창출 정책

○ 외환위기시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실업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그 후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 일자리로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공공근로와 사회적일자리가 혼동되어 질 낮은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일자리 중 국가가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사회적서비스는 상시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로 확보해야만 한다.

* 사회적 서비스를 제도화해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일부 공공근로성격의 일자리가 포함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일자리창출정책 거의 전부를 공공근로성 일자리로 채웠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OECD 평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21.3%로 우리의 13.8%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은 최소 3배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사회	서비스	13.8	17.0	26.8	24.1	32.5	28.0	25.1	21.3
	보건 및 사회복지	3.2	9.0	11.3	11.2	15.9	11.9	12.0	9.2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228.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여타의 어떠한 사업보다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며, OECD국가들에서는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를 중요한 성장전략으로 삼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취약계층 지원기능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 취업유발계수(2005년) : 사회복지 29.9, 교육 22.8, 보건 및 의료 16.9, 건설 16.6, 제조업 10.1

* 고용유발계수(2005년) : 사회복지 26.7, 교육 20.0, 보건 및 의료 13.7, 제조업 7.2

- 이번 경제위기는 아직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서민중산층의 부담도 덜고 질 높은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고용ㆍ교육ㆍ복지ㆍ녹색 분야에서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조의 예산으로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사회적서비스일자리는 상시적인 일자리이며, 임금수준은 노동의 강도와 시간, 자격필요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봉 17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의 수준으로 한다.

- 일자리나누기는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것(work-sharing)이다. 1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2명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나누는 job-sharing이나, 육아휴직이나 직무훈련유급휴가 확대를 통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사회적협약을 통해 노사정이 공동부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명박정부의 일자리나누기는 임금삭감과 비정규직채용이라는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가이드라인을 일자리나누기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로시간단축 없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는 것이며, 고용유지지원비용도 정부예산 없이 노사가 갹출한 고용보험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다.

- 고용지원정책으로는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과, ②고용유지지원제도 확대와, ③ 직무훈련유급휴가 지원확대와, ④ 육아휴직 지원확대 등이 있다.

나. 내수활성화정책

○ 서민들의 교육비 주거비 등을 경감하여 소득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내수를 진작하여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 소비창출→내수확대→투자확대→경기활성화→임금상승→소비확대의 선순환을  타기 위한 마중물로서 소비창출을 위한 강력한 서민중산층지원이 필요하다. 부자감세는 부자들의 평균소비성향이 낮고 해외소비가 많아서 소비창출효과가 매우 제한되나 서민중산층지원은 서민들의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국내소비가 많아서 소비창출효과가 뛰어나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중산층의 몰락을 방지하여 경제의 허리를 받쳐주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우선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10분위 중 1분위부터 6분위까지의 중산층을 포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되 예산을 감안하고 재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득별로 차등지원을 하며, 아동수당과 중고등학교 공교육비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이므로 보편적인 지원을 한다.

- 내수활성화 정책으로는 ① 중고등학교 공교육비 면제와, ②대학등록금 차등지원과, ③5세 미만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과, ④기초생활보장지원 확대와, ⑤서민전담금융기관 설립과, ⑥노동자 최저임금 보장과, ⑦농업분야 지원 등이 있다.

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12년 사이에 고용을 30.1%나 줄였고, 특히 1,000인 이상의 재벌기업들은 고용을 47.9%나 줄였다. 12년 만에 고용을 절반이나 줄인 셈이다.

<종사자 규모별 전산업 사업체 고용변동 현황>

종사자 규모	1993 (만 명)	2005 (만 명)	증가율
합계	1,224.5	1,514.7	23.7%
1~4인	353.8	477.0	34.8%
5~9인	124.0	188.9	52.3%
10~19인	107.2	165.2	54.1%
20~49인	158.1	205.2	29.8%
50~99인	102.2	148.1	44.9%
100~299인	122.5	150.9	23.2%
300~499인	46.2	47.2	2.3%
500~999인	58.6	53.1	- 9.4%
1,000인 이상	151.9	79.2	- 47.9%
500인 이상	210.5	132.3	- 37.1%
300인 이상	256.7	179.5	- 30.1%

(출처) : 통계청

- 고용 없는 성장은 내수의 성장기반을 침식하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성장만능주의(성장하면 고용은 저절로 된다)와 낙수효과(trickle-down 효과, 대기업ㆍ수출이 잘되면 중소기업ㆍ내수에도 그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 고용의 90%는 중소기업에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는 신성장 동력 같은 첨단연구개발보다는 직무훈련 등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개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확대정책은 중소기업의 능력개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참여정부 기간 동안 근로자능력개발 지원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큰 폭으로 늘었으나, 기본적으로 규모 자체가 작은 상태이고, 민간 직업전문학교나 직업능력개발기관들의 질 관리에 의문이 있다.

- 근본적으로 예산배분과정에서 연구개발예산수준으로 근로자인적개발 예산을 높혀야 하고(현재 12조 vs 5000억), 특히 유급직무훈련휴가의 획기적인 확대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능력개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 또한 근로능력개발이 산발적인 소규모 민간기관에서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기술대학이나 한국기술교육대학 등과 같은 4년제 국립산업대학의 확충을 통해 그곳에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4. 결론

○ 이명박정부의 성장중심, 대기업중심정책은 재정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뚜렷이 나타난다.

- R&D 중시, HRD 경시 경향 가속화

(R&D의 효과는 96%가 대기업에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경쟁력강화는 수준높고 실질적인 HRD에 의해서 가능함)

	2007~2011년 재정운용계획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		2009~2013년 재정운용계획
	R&D	HRD	R&D	HRD	R&D	HRD
2007	97,629	3,318
2008	108,596	3,764	110,784	4,464
2009	118,028	3,876	122,731	4,895	123,437	5,101
2010	128,427	3,990	135,000	5,092	136,403	5,258
2011	139,528	4,113	149,000	5,251	149,000	5,411
2012			166,167	5,408	166,167	5,571
2013					183,877	5,739
연평균증가율	9.3%	5.5%	10.7%	4.9%	10.5%	3.0%

(출처) :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예산 중 보건비중 확대, 복지비중 축소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중심으로 편제되고 작동하고 있다)

	2007~2011년 재정운용계획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		2009~2013년 재정운용계획
	보건	사회복지	보건	사회복지	보건	사회복지
2007	52,892	560,956
2008	60,166	615,238	59,042	617,474
2009	66,744	679,872	67,796	669,308	68,663	677,229
2010	74,025	744,708	75,094	727,933	72,571	737,827
2011	79,199	809,391	81,839	790,568	81,565	771,257
2012			90,758	853,540	83,019	823,944
2013					86,929	882,277
연평균증가율	10.6%	9.6%	11.3%	8.4%	6.1%	6.8%

-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예산 축소

* 공적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2007~2011년 재정운용계획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	2009~2013년 재정운용계획
	공적연금 제외한 복지예산	공적연금 제외한 복지예산	공적연금 제외한 복지예산
2007	371,001
2008	400,953	403,189
2009	429,835	430,856	439,032
2010	468,512	459,881	476,941
2011	504,249	491,413	481,571
2012		520,006	496,377
2013			518,116
연평균증가율	8.0%	6.6%	4.3%

-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후퇴

	2007~2011년 재정운용계획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	2009~2013년 재정운용계획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2007	65,831
2008	68,512	68,577
2009	72,436	69,451	71,427
2010	86,393	79,860	73,001
2011	101,203	91,829	74,962
2012		101,007	77,064
2013			79,236
연평균증가율	11.4%	10.2%	2.6%

- 취약계층지원사업 후퇴

	2007~2011년 재정운용계획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	2009~2013년 재정운용계획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지원
2007	9,108
2008	9,232	9,195
2009	11,115	9,994	10.536
2010	13,499	11,100	15,012
2011	18,105	12,334	13,383
2012		13,711	13,502
2013			13,714
연평균증가율	18.7%	10.5%	6.8%

○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 일자리정책을 기업을 위한 위기관리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지기반다지기를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하면서 이것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선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 감세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재정지출의 기회만 앗아갈 뿐이고, 규제완화는 기업집중을 가져와서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며, 민영화는 서민중산층의 공공서비스요금부담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킨다. 감세가 아닌 재정지출증가를 통한 내수활성화,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와 공정거래확보를 통한 중소기업활성화, 민영화가 아닌 공공서비스확대를 통한 가처분소득증가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 개발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었던 ‘큰놈 밀어주기’와 ‘건설로 경기부양하기’는 이미 개발시대를 지나 신자유주의시대조차 마감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 세계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 수출의존을 줄이고 내수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내수진작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에 정확히 타겟이 맞춰져야 한다.

○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효과와 미래투자효과가 높은 교육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여야 한다.

-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비되고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였듯이, 세계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실업안정망이 촘촘하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 대기업과 금융업과 건설업에 경도된 예산을 중소기업과 서민과 사회서비스 쪽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어 몰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

○ 130조의 돈을 감세와 4대강사업에 쓰는 것이 나은지,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등록금 차등지원,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아동수당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안정적인 사회서비스일자리 100만개를 만드는 등등의 서민중산층지원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나은지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하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생활정치의 의미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 발제문 2>

생활정치, 민주주의

김 호 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 생활정치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음. 제3의 길과 신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제기된 유럽적 전통과 지방자치와 민주당 혁신의 맥락에서 제기된 일본적 전통이 그것임.

(1) 유럽적 전통

○ ‘생활정치(life politics)’란 말은 영국의 사회학자 Anthony Giddens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음. 그것은 제도적 불평등과 억압에 저항하는 ‘해방정치(emancipatory politics)’에 대응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쟁점과 관련된 윤리를 탈전통적 질서 속에서 실존적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시킨” 정치를 지칭함. (<표 1>, <표 2>, <표 3>, <표 4>를 참조)

○ 해방정치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목표를 담고 있다면, 생활정치는 현대적 사회민주주의와 여성·평화·환경운동 등을 포괄하는 신사회운동의 목표를 담고 있음.

○ 생활정치는 신자유주의와 구사회민주주의를 모두 극복하려는 ‘제3의 길’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

<표 1> 해방정치와 생활정치

해방정치	생활정치
1. 전통과 관습의 고정성에서 사회생활이 해방됨.	1. 정치적 결정이 선택의 자유와 창조적 권력(변형 능력으로서의 권력)에서 나옴.
2. 착취, 불평등, 억압의 축소 또는 제거, 권력/자원의 차별적 분배와 관련됨.	2. 지구적 상호의존의 맥락에서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생활형식을 창조함.
3. 정의, 평등, 참여의 윤리가 제시하는 명령에 복종함.	3.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쟁점과 관련된 윤리를 탈전통적 질서 속에서 실존적 문제들을 배경으로 발전시킴.

출처: Giddens, 1991.

<표 2> 실존적 문제와 생활정치

영역	도덕적 문제	내부 준거적 체계	실존적인 도덕적 쟁점
실존	생존과 존재	자연	1. 인간은 자연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2. 환경 윤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유한성	초월	재생산	1.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는 무엇인가. 2. 태아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3. 어떤 윤리적 원칙이 유전공학을 규제해야 하는가.
개인생활과 공동체생활	협력	지구적 체계	1. 과학적/기술적 혁신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야 하는가. 2. 인간사에서 폭력의 사용은 어떤 제한이 가해져야 하는가.
자아정체성	사람됨	자아와 신체	1. 개인은 자기의 신체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2. 성차가 있다면 어떤 성차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3. 동물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출처: Giddens, 1991.

<표 3> 중도좌파를 위한 새로운 개념들

1. 배태된 시장 : 국가와 시장은 반드시 상호개입; 이기주의에 과도하게 기울어진 경제적 교환은 비즈니스의 작동 권한을 침식

2. 보장 국가 : 국가는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행 보증까지도 제공

3. 시민 경제 : 비즈니스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기구와 제도의 틀

4. 공동생산으로서의 시민권 : 시민과 국가 사이의 책임 분담

5. 통제된 불평등 : 풍요계층과 비특권계층 사이의 사회적 노력 협정

6. 사회적 상속 비판 : 상속된 사회적 불평등의 영향 감소

7. 관리된 다양성 : 기존 주민과 이민자 사이의 서로에 대한 권리와 책임성을 모두 갖춘 문화적 노력 협정

8. 세계적 사회민주주의 : 민족국가의 수준을 넘어선 사회민주주의 원칙의 적용

9. 실제적 다자주의 : 지구적 협력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 힘의 역할 인정

10. 예측불가능성의 예측 : 정기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위험하게 하는 상황 해결

출처: Giddens, 2004.

<표 4> 현대적 정치와 탈현대적 정치

	현대적 정치	탈현대적 정치
성격	대의정치	참여정치
영역	제도정치	생활정치
이슈	계급정치	위험정치
형태	권위정치	인정정치
수단	아날로그 정치	디지털 정치
동력	욕망의 정치	가치의 정치

출처: 김호기, 2009.

(2) 일본적 전통

○ 지난 8월 일본 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되면 당신의 생활이 변화된다’는 슬로건을 내세움으로써 정권교체에 성공함.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정치·행정·예산구조 개편, 자녀 교육·양육, 연금·의료·복지, 지역주권, 고용·경제를 포함한 5대 생활 공약을 제시함. (<표 5>, <표 6>, <표 7>을 참조)

○ 일본식 생활정치의 기원은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을 포함한 일본식 신사회운동의 등장에 있음. 이러한 일본의 혁신세력은 80년대 초반 지역정당인 가나가와네트워크로 발전했으며, 이 가나가와네트워크는 전국정당인 민주당 창당과정에 개입하여 생활정치 이념을 수용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음.

○ 민주당은 ‘기득권익 구조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자립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생활자, 납세자,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연관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천명함.

<표 5>

출처: 구본관·정호성, 2009.

<표 6>

출처: 구본관·정호성, 2009.

<표 7>

출처: 구본관·정호성, 2009.

2. 생활정치의 한국적 재구성

○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생활정치는 유럽적 맥락보다는 일본적 맥락에 가까움. 다시 말하면, 유럽적 생활세계 이슈들에 더하여 일본적 생활정치 이슈들을 결합함으로써 한국적 맥락의 생활정치를 재구성할 수 있음.

○ 이와 연관해 먼저 생활정치의 영역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그것은 아래의  5대 영역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1) 경제영역 : 성장과 일자리

2) 사회영역 : 주거, 노후, 양성평등, 환경보호 등을 포함한 복지, 여성, 환경

3) 문화영역 : 교육과 능동적 문화생활

4) 지방자치영역 : 국토균형발전

5) 세계화영역 : 노동력의 국제적 이주와 다문화주의

○ 또한 생활정치는 Global, Nation-state, Local의 세 수준의 맥락 속에, 그리고 이들의 교차 지점 위에 존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함.

- ex) 일자리 창출과 교육개혁의 문제

○ 생활정치의 의의

- 한국사회의 밖 : 세계화의 도전과 혼돈의 신자유주의 (구조적 강제)

- 한국사회의 안 : 민주주의의 제도적 위기와 민주화세력의 정체성 위기 (경로의존성)

- 정치적 주체 : 정당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결합 또는 연대 (전략적 선택)

- 요컨대 현재 민주화세력에게 부여된 과제는 정당의 시민적 주체성 회복, 시민의 정치적 주체성 회복의 쌍방향적 이중 과제임.

- 생활정치는 바로 이러한 이중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함.

○ 향후 보완되어져야 할 점

1) 생활정치 개념에 내재된 미시적 관점을 제도정치의 거시적 관점과 새롭게 결합해야 함.

2) 민생정치와 생활정치의 차이를 부각시켜야 함.

- 오늘날 시민적 정체성의 복수성을 인식해야 함. 민생정치가 경제적 시민의 생활에 주목한다면, 생활정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시민의 생활을 포괄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함.

3)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현재의 정치사회적 조건 속에서 생활정치의 정립을 모색해야 함. 예를 들어 ‘민주적 생활정치’ 또는 ‘생활정치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함. ‘생활정치 민주주의’란 생활정치 구현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이중과제를 담고 있음.

<참고문헌>

구본관·정호성, 2009. “정권 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김호기, 2009. “세계화 시대의 욕망의 정치와 가치의 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25권 1호.

내일신문/생활정치연구소, 2009. 공동기획 “이제는 생활정치다.”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Cambridge: Polity.

--------, 2004. Progressive Manifesto: New Ideas for the Center-Left, Cambridge: Polity.

< 토론문>

뉴민주당 플랜과 생활정치의 만남

김 종 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1. 시대적 배경

- 세계화·지식경제화·글로벌금융위기

→ 이명박식 해법 (재벌·엘리트 중심형, 서민생활 파괴형, 수출중심형, 환경파괴형, 토건지향형, 재정파탄형).

→ 단기적 효과는 명백(행정능력 필요 없음). 그러나 서민생활 피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저하.

2. 발전방향의 전환

-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뉴민주당 플랜)

→ 안정개방형, 중소기업 강화형, 전국민 능력제고형, 서민생활 안정형, 수출-내수동반형, 환경친화형, 토건지양형, 재정건정형 발전방향.

→ 단기적 효과는 약간 문제(고도의 정치행정능력 필요)

→ 중장기적 한국의 성장방향(좌우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성장방향)

3. 구체적인 발전방향

- 시장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 재벌중심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 회복이 문제.

→ 건전한 시장경제가 경제성장의 기반임을 명시.

-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 세계화·지식산업화에 대한 대응은 첨단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신산업정책, 그리고 전인참여의 사람중심경제.

→ 결국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으로 귀결(서민생활의 안정,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서비스 강화).

4. 정책 설정시 고려사항

- 비전을 분명히 할 것

→ 좌우의 문제가 아닌 생활정치는 시대적 요청임을 강조(미국의 오바마 일본 히토야마 참조, 특히 2009년 일본의 총선거는 민주당과 자민당의 정책적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음을 인식).

- 목표가 구체적일 것

→ 폐지·복원하고자 하는 정책의 명시(일민주당 후기고령자제도·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금지 등).

→ 수치목표 분명히 할 것. 성장률, 사회서비스·중소기업·내수의 GDP 대비 비율, 장학금비율, 중소기업지원액, 최저연금목표, 재정조달계획 등(가령 일본민주당의 경우 낭비근절로 2013년까지 16.8조엔 염출, 연금월액7만엔 최저보장, 직업훈련기간 중 월 10만엔 지급, 중학졸업시까지 월2만6천엔 지급, 출산보조금 55만원, 중소기업청장의 장관급, 중소기업예산 3배, 중소기업법인세율 18%에서 11%로 등).

→ 경우에 따라서는 증세에 대한 플랜 설정(참여정부 비전2030의 미비점).

→ 상징적 정책의 명시(확실히 인신되는 정책. 일본의 경우 얀바땜 문제, 공무원의 낙하산인사 완전근절, 정치인 100명의 행정부 진입).

→ 보완선의 원리에 입각한 정책의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방안 명시(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업계단체, 일반가정으로 연결되는 정책의 전달과정 명시). 정당의 정책기능 문제, 행정개혁의 문제, NGO의 활용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업과 통솔문제 등.

< 토론문>

뉴-민주당 플랜과 생활정치

김 부 겸

(민주당 의원)

1. 들어가는 말

- 오늘 토론의 주제가 “뉴 민주당 플랜”과 생활정치라고 했는데, 뉴-민주당 플랜을 다른 말로 옮기면 “민주당의 과제”와 “민주당의 나아갈 길”로 대체 할 수 있으리라 생각.

- “민주당의 과제”와 “나아갈 길”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와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뉴-민주당 플랜”으로 이미 (案)을 제시한 상태이고, 당 일부에서는 “당의 우경화”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

- 한편 생활정치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인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내놓는 정치를 우선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는 주장. 그런 의미에서 뉴-민주당 플랜과 생활정치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해법을 찾는 방식도 유사함.

- 오늘 토론에서는 민주당의 과제와 생활정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함.

2. 민주당의 과제와 생활정치

2.1 민주당의 과제 ①: 견제야당과 대안야당

- 모두가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현재적 과제는 두 가지 있음. 하나는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독주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견제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책과 비전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장하는 대안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있음.

- 지도부의 임무는 야당의 두 가지 역할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음(견제야당과 대안야당은 양날의 칼). 견제야당이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대안야당은 지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임. 그러나 지난 대선이후 우리 민주당은 대안야당의 역할보다는 견제야당의 역할에만 역량을 쏟는 반대만을 위한 야당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정권을 잃어버린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스스로 변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영국 노동당의 제3의길, 미국 민주당의 헤밀턴 프로젝트 등

- 이 같은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뉴-민주당 플랜이고 생활정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라고 할 수 있음.

2.2 민주당의 과제②: 근본주의, 운동권정당의 틀에서 벗어나야

- 민주당의 또 다른 과제는 근본주의, 운동권정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유능한 정치집단으로 거듭나는 것.

- 국민은 실생활 속에서 변화를 가져다 줄 정치를 원하는데 거대이념의 틀에 갇혀 있는 근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는 그러한 국민적 요구에 화답할 수 없음

- 개개인의 다양하고 구체적 생활 자체가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 지금은 정치에 있어서 이념의 중요성이 퇴색하고 거대담론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상의 요구사항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으로 양극화와 저성장이 심화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실질적 생활에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가 중요해짐

- 생활정치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을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의 변화시키기 위한 기회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민주당을 국민 속에 뿌리내리고, 당의 외연을 중산층으로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2.3 민주당의 과제 ③: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시는가?

- 민주당의 또 하나의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임. 이 문제는 지도력의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지난 시기 우리 민주당은 DJ라는 지도자의 지도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좀 어설프긴 했지만)미래지향적 아젠다 세팅, 그리고 집권여당이라는 천막이 있었기에 다양한 구성요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었음. 그러나 지금 우리 민주당은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여권이 주도하고 부과하는 정치일정 속에서 상안별 반대 투쟁만 하고 있는 상황(매너리즘 안에서 각개전투 중)

- 리더십의 부재 속에 잠복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위기로 치달을 수 있은 불안정한 상황. 이 문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의 비전과 정책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음.

- 저는 뉴-민주당 플랜을 완성시켜 가는 과정에서, 교조주의(인맥의 고리, 감정적 앙금)를 탈피한 전략적 큰 천막주의 문화(big-tentism)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그 것은 비주류에 대한 주류와 지도부의 포용력, 주류에 대한 비주류의 선택적 협조라는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

- 그런 측면에서 생활정치에 대한 강조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는 기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4 어떻게 생활정치를 구현해 나갈 것인가?

○ 저는 생활정치를 ➀ 생활밀착형 ➁ 구체적인 대안 제시형 ➂ 문제해결형 정치라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진 정치활동의 방식이라고 생각 함.

- 생활정치란?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정치를 의미 함. 따라서 생활정치란 탁상공론에서 벗어난 현장 지향형의 정치를 의미함. 생활정치의 대상(일감)은 국민의 삶속에서 제기되는 생활적 이슈

- 생활정치란? 반대투쟁의 방식을 넘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가는 정치를 의미함. 따라서 생활정치란 구호와 반대투쟁의 정치를 넘어선 구체적인 정치방식을 의미한다. 생활정치의 (방법)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

- 생활정치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정치를 의미함. 생활정치의 (목표)는 국민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

○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사례: 면사무소와 목욕탕의 사례

○ 촛불집회와 생활정치:

- 생활정치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시키는 근본적 요인은 정보화.

-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촛불임. 2008년 광우병 파동은 미국산 소를 학교 급식으로 먹기 싫다는 학생들의 걱정이 온라인상에서 모여 조그맣게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시작된 담론이 역시 인터넷을 타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가 정권을 위협할 정도까지의 규모로 발전함.

- 오직 생활속의 아젠다만으로 정치세력이 없이도 이렇게 큰 세력화가 가능해진 것은 높은 정보화수준이라는 변화된 환경과 관련. 앞으로 정보화는 생활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임.

- 정보화는 이렇게 그동안 잠재되어졌던 대중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폭발시키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촉발시켜 대중들의 각성과 직접행동을 이끌어냄. 지금의 대중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동원대상으로의 대중이 아님.

- 앞으로의 유권자들은 이들이고, 우리는 이런 유권자들의 수준에 맞게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음.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차 없이 도태될 것임.

3. 마무리:  뉴-민주당 플랜과 생활정치의 접목

❍ 啐啄同機(줄탁동기,시)

- 저희 군포지구당 사무실에 가면 “啐啄同機”라고 쓰인 큰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열심히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선불교의 공안의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뉴-민주당 플랜과 생활정치의 이 관계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 뉴-민주당 플랜은 우리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에 대한 고민의 일단입니다. 아직까지는 거대담론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민주당 플랜이 생명력을 담보화려면 생활정치와 만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구체화와 실천전략이 필요)

- 마찬가지로 생활정치를 통해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구체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국민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다면 국민적 논의가 좀 더 근본적인 정책적인 담론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활정치와 뉴-민주당 플랜은 접목 될 수 있을 것입니다.(비전과 생활정치는 보완적 관계)

Memo